자동차보험 기능

자동차보험의 의의 및 기능

  • 1의의

자동차보험이란 자동차사고로 발생하는 위험을 담보하는 보험이다. 현대사회에서는 자동차의 소유여부 및 운전여부를 불문하고 늘 자동차사고의 위험에 노출되어 있다. 이런 위험을 위험단체를 통하여 분산시키고, 전가하고자 하는 제도가 자동차보험이다.

  • 1기능
  • 1보험가입자의 경제적 안정(피보험자 입장)
    보험가입자는 우연한 자동차사고로 본인이 사상 당하거나, 손해배상책임을 부당함으로써 경제적 파탄에 이를 수도 있는데, 보험제도를 통하여 경제적으로 안정을 추구할 수 있다.
  • 2피해자 보호기능(피해자입장)
    자동차보험의 대인배상1,2를 통하여 가해자(피보험자)의 경제적인 능력과 관계없이 피해자의 손해액을 보상해 줄 수 있으며, 보험미가입 차량과의 사고를 대비하여 정부보장사업을 시행하고 있다.
  • 3교통사고의 예방(사회적 관점)
    보험료 할인 및 할증제도를 통하여 보험가입자들이 자동차사고의 예방에 노력하도록 유도하며, 일정한 사고를(유상운송 등) 면책사유로 규정하여 운전자의 주의를 증가시킨다.